로스쿨, 수도권-지방 균형 배정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는 2008년 개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 균형있게 배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구논회(具論會)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볼 때 로스쿨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방대학이 로스쿨 배정과 예산 지원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로 책정한 9억 원의 예산을 전국 대학에 균형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립대 교원성과급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예산을 40억 원 증액키로 했으며, 국립대 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구 의원은 전했다.

이 밖에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도우미 관련 예산도 늘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