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李총리, 부동산 폭등 '언론 탓?'

서울 강남을 겨냥한 '8·31 부동산대책'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거여 지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이해찬 총리가 언론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언론의 보도가 과장·왜곡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생각인 듯하다.

이 총리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송파지구의 부동산가격 상승과 관련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 호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른바 '송파발 부동산 급등'을 운운하는 보도가 있다"며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언론도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이란 뜻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언론의 지적이 사실일 경우 성실하게 대처하되 과장보도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명하는 등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6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도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정책을 동요시키려는 심리가 일부 있고, 또 이 정책이 입법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극히 일부 기대가 있는데 정부는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재 보도되고 있는 부분(송파지구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 실체를 파악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부동산정책을 동요시키려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송파지구의 부동산값 급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란 점에서 이 총리의 '언론탓'은 시장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강남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송파가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 될 것이란 예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즉 송파지구의 땅값이 오른 것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지 언론이 부추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판단 역시 시장논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투기세력은 이윤을 좇아 움직이는 것이지 부동산정책 그 자체의 좌절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면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시장을 좇아가지 못해서이지 투기세력의 음모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