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용인해야"

마에하라 신임 민주당 대표

총선거에서 대패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을 이끌게 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43) 신임 대표는 22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회견에서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자위권'도 용인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에하라 대표는 일본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관련 "미국과의 동맹유지를 위해서라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반도유사시 등의) 주변사태시 활동하는 미군에 대해 현재는 무력행사와 일체화되는 지원은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것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서 용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마에하라 대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전력(戰力) 불보유를 정한) 2항은 누가 보아도 자위대의 존재를 생각하면 모순"이라며 "국가를 비무장으로는 지킬 수 없다. (자위대와 같은) 실력조직이 필요하다. 9조2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전반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민투표법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은 꽤 신중히 해야한다. 한번 실패하면 상당한 기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얻어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