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수백 번 海外여행?

기초생활수급자 중 8만여 명이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수급자 선정에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4인 가족 기준 113만 원)에도 못 미쳐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빈곤층 중 1백 회 이상 해외에 다녀온 사람만도 85명이나 된다니 누구라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하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모두 8만2천244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온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이라고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알뜰살뜰 저축해 해외여행을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무려 520번이나 다녀온 사람도 있고 400번 이상이 6명, 300번 이상 15명, 200번 이상 31명, 100번 이상이 85명이나 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100번 이상 출국자의 경우 세칭 '보따리 장수'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보따리 장수'라 하더라도 수백 회 나라 안팎을 드나들려면 잦은 항공편 이용이 불가피한데 자주 이용할 만한 사람에게 수급 혜택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더욱이 며칠 전엔 최고 9억여 원 자산가를 비롯 1억 원 이상의 은행 예금주이면서도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사람 3천764명이 적발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스템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물세'전기세조차 못 낼 정도의 극빈자 중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못 든 경우가 적지 않은 걸 봐도 그러하다.

보건복지부가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선다 하니 이참에 검증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부정 수급 여부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엉뚱한 곳에 나라의 혈세를 줄줄 새게 하는 것 역시 사회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