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 봐주기'논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산하 금융계열사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위반 및 제재여부를 둘러싸고'삼성 봐주기'논란이 빚어졌다.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삼성 봐주기 차원을 넘어 삼성의 지배구조를 조직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 일부 여야의원들은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전자 법률고문역을 지낸 사실을 들어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서 윤 소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삼성을 위해 법률고문으로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