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7일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재경위 국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는 수도권 보증 편중현상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 대상 지역인 대구시에 대한 보증 잔액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총생산 비율은 48.1%(2003년)인 데 비해 올 6월 현재 보증 잔액 비율은 56.4%를 차지한다"며 "전국 대비 수도권의 보증 잔액 비율이 2003년(56.2%), 2004년(56.3%) 등으로 2003년 이후 수도권 보증 집중 현상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될 대구시에 대한 보증 잔액 비율이 2002년 6.0%에서 2003년 5.9%, 2004년 5.7%, 올 6월 말 현재 5.5% 등으로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구시로의 이전에 따른 이행 경위와 향후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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