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충당 법인세 인상 검토"

재경부 차관 정례브리핑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에만 4조6천억 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세수부족이 만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를 충당하기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초 내린 법인세(인하율 2%)를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감·면세 부분을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는 등의 모든 노력을 한 뒤 법인세, 부가세 인상 등의 추가적인 세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법인세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기준 1억 원 미만 13%, 1억 원 이상 25%로 올해부터 각각 2%포인트 인하됐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 인하가 당초 기대했던 투자확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차관은 법인세 인하가 "자원배분의 역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대했던 만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읽혀지는 정부의 의도는 대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려 정부가 직접투자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에서 정부가 먼저 씀씀이를 줄이는 등 긴축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걷는 데 대한 반발과 함께 올해 초 인하한 법인세율을 1년도 안 돼 다시 올리는 것은 극단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거세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박 차관도 이날 "세수부족의 1차적 원인은 성장부진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것"이라며 "세금을 더 걷어 부진한 경제성장을 만회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하지만 저성장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성장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 인상은 정부로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