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선거 시민단체 감시 불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총장 선거 관련 규칙안과 관련해 6일 국립대학 교무처장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민단체가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규칙안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감시단에 시민단체가 참여할지 여부는 규정돼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선관위에 전달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원한다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둘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내부 선거에 외부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국립대 총장 선거 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과열 선거운동 등 국립대 총장 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위탁선거관리 규칙안'을 마련, 교육부와 대학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