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引上 부정적 영향 최소화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 금리인 콜금리 운용 목표를 연 3.50%로 0.25% 포인트 올렸다. 콜금리 인상은 3년5개월 만에 단행된 것으로 저금리 시대의 마감을 예고한다. 한은의 콜금리 인상 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지만, 경기 진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달궜기 때문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이번 콜금리 인상은 경기와 물가 동향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 자원 배분의 왜곡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변명으로 들린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한은은 재경부의 경기 부양 주장에 억눌려 통화 정책의 경기 조절 수단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은의 콜금리 인상 결정 이후 시중 은행들도 일제히 예금 및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금융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데다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여파로 부동산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서민층은 이자 부담까지 가중된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콜금리 인상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 비용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축소를 초래해 경기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물론 한은은 콜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다. 박 총재도 급격한 콜금리 인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의 역효과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보완하는 신축적 통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