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현 정권 이성 잃었다"

千법부 "동반사퇴 못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7일 김종빈( 金鍾彬) 검찰총장 사퇴 파문 이후 여권 내부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한마디로 현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강력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공안사건은무조건 불구속 방침이라고 하면서 총장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강도높게 개혁하겠다고 한다"면서 "수많은 구속사건중 유독 강정구(교수) 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건은 장관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다시 말해 온 정권이 총동원되다시피해서 대한민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구하기에 나섰다"면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7일 지휘권 발동에 따른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과 관련해 동반사퇴할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천장관은 이날 "언제든지 책임질 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지만 이번 일은 검찰을 지휘하는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세력의 색깔론에는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장관은 이번 파문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이번 사태로 검찰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야겠다고 느낀 것은 사실이고 그에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만 검찰 조직을 뒤흔들 보복적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김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방침을 결정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천 법무장관 해임, 동반 사퇴 주장을 일축하며 천 장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께서 김 총장의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며 "검찰총장 사퇴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김 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의 권위나 신뢰,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판단이 사표를 수리한 이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