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 유예…쌀 비축량 확대

정부는 28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국회비준동의에 따른 대책으로 2007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 5조9천억 원을 3~5년 상환연기하고 올해 쌀 공공비축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10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3~5.5%인 농업관련 정책 자금는 3~4%로,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박홍수 농림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를 예방, '쌀협상안 비준 관련 추가지원 대책'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2006~2007년까지 일시상환해야 할 농가부채 5조9천억 원의 상환을 연기하되, 상환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면서"원금 10%를 선납할 경우 5년 동안 금리 3%로 , 10% 선납이 없는 경우 금리 5%로 3년 동안 각각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식량안보 등의 목적으로 올해 400만t 매입기로 한 쌀 공공비축 물량을 계획보다 100만t 늘려 총 500만t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도 농업인의 경우 현재 3~4%에서 3%로, 비농업인의 경우 5~5.5%에서 4%로 각각 인하하고, 전업농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이 반영된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 지원 사업규모도 422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규모도 당초 66ha에서 277ha로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