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 유의해야" 한목소리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

8조9천억 원 규모의 한나라당 감세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주최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의 적정규모 등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 규모와 재원배분 방향이 적정하다는 입장과 예산확대와 세금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량지표와 재원배분의 중점 방향은 우리가 처한 여건 속에서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실질성장률(5%) 전망 등 거시지표에 대한 전망은 최근의 경기변동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소비와 투자 위축의 주된 요인이 무거운 세부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잘못된 정책제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운용을 잘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서민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세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또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이유로 세부담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내년 예산이 성장보다 복지에 정책적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에 좀 더 비중이 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건 교수는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천억 원에서 내년에 280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