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마주달리는 교육부·전교조

"지금당장"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11월 중 강행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전교조의 입장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1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48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올해 안에 교원평가제를 도입,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초·중·고교 각 1개씩 모두 6개교가 교원평가 시범실시 대상 학교로 선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대로 시범학교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시범학교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희망학교에 한해 신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연내 실시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8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을 면담하고, 현재 상황에서의 교원평가제 도입은 시기 부적절하다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대구 전교조 이상철 정책실장은 "고입, 대입 등 입시철이 코앞인데다 학년 말이라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상당한 시기에 왜 무리해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범 실시하자는 입장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문제를 담고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사마저도 '부적격 교사'로 낙인 찍고 총 15명의 위원회 구성에서도 5명을 교육청 간부가 차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병을 앓고 있는 교사에게는 부적격 교사의 딱지가 아닌 '명예 퇴직' 등의 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심사로 흐르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교조와 교육청 동수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