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73% '재판 불공정해'"

전관예우, 피의자 인권유린도 여전

국내 현직 법조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형사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최근 현직 검사와 판사, 변호사 37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276명)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6%가 '형사재판에서 판·검사직 퇴직 직후 개업한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 대다수 법조인들이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인격모욕이나 협박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가 '존재한다'고 답변, 검찰의 피의자 인권 유린이 여전하다는 견해가 높았다. 다만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의 경우 '없다(77%)'는 답변이'있다(23%)'는 응답보다 3배가량 많았다.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고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80%가 '기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