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 경쟁력 제고해야

국회서 토론회

지방 인사행정의 폐쇄성으로 공무원 인사 교류가 전체 공무원 중 1%에도 못 미쳐 활발한 인사 교류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자치정책연구실장은 "지난 4년간 수도권과 지방 간 공무원 교류 인원은 총 6천11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그나마 교류인원도 대부분 5급 이하이고 고위 공무원들 인사 이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인사 교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방에 대한 인사권 간섭이라는 오해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방관과 현행 파견제도의 실제적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과다로 인한 공정성 부재,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지방선거 활용, 단체장 재출마 의사 보유시 행정력 감소 등을 인사 교류 적체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