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복지예산' 장애인·노인 보조금 방치

경북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이상태(울릉) 도의원은 25일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수당,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 치매환자 지원 등 복지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부가 지원한 국조보조금 전액을 도가 사용하지 않는 등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복지분야 예산의 경우 건설 등 다른 예산과 달리 수혜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도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실제 2004년도 노인복지 분야 26개 사업 중 노인건강진단,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경로 연금 지원, 노인인력센터 운영 등 절반인 13개 사업의 예산 10억여 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도 장애인 분야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보강 국고보조금 4억여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금 8억7천여만 원의 경우 한 푼도 쓰지 않고 방치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부지기수였다.

이 도의원은 "중앙정부 예산따기가 지자체 간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실에서 주는 예산도 마다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수혜자를 찾아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