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율스님 행방 몰라

2차 구금영장 발부 후 40여일째

고속철도(KTX) 천성산 관통터널 굴착공사를 반대해 온 내원사 지율스님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된 지 1년1개월이 넘도록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법원이 행방을 찾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지난 3월 1차 구금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지난 10월13일 지율스님에 대해 2차 구금영장을 발부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지율스님의 행방에 대해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지율스님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양산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28일 불구속 기소된 뒤 현재까지 개최된 6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지율스님은 기소 후 지난 3월23일 4차 공판까지 출석하지 않아 다음날 1차 구금영장이 발부됐으나 다음 공판에는 나오겠다고 출석의사를 밝혀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9월과 10월 열린 5,6차 공판에도 결국 출석하지 않아 2차 구금영장이 발부됐다.

장 판사는 "지율스님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측과 사찰측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고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누구도 법과 원칙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과 소송규칙, 대법원의 인신구속 관련 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