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업 예산 집행평가 부실

경북 권종연 도의원

경북도가 지방대학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의 배정예산을 각 대학에 제때 주지 않고, 예산집행내역 평가도 하지 않아 세금 낭비에다 '귀한' 국비까지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기획과학위원회 권종연(안동·사진) 도의원은 30일 경북도 과학정보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는 누리사업에 지원한 국비가 잘 쓰였는지 꼼꼼히 따진 반면, 도는 각 대학에 준 도비가 적재적소에 투입됐는지에 대한 중간평가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권 도의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 첫해인 2004년 경북도를 통해 9개 대학에 지원한 중·대형 사업비 369억 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부실운영을 이유로 58억 원을 삭감했다.

권 도의원은 "그러나 경북도는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도비 30억 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평가하지 않아 교육인적자원부가 삭감한 사업의 지원비를 거둬들이지 못했다"며 "특히 예산집행내역을 철저히 평가했다면 국비 58억 원도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올해 투입된 사업비 515억 원 중 절반 정도만 대학에 지원했고, 그나마 사업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돈을 주는 바람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