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남북관계에 寒冷전선

올 하반기부터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돼 온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점차 한랭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 북미 양자 간 합의했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논의를 놓고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는가 하면, 남북관계에서는 올해 안에 열기로 합의했던 군 장성급 회담을 갖기 위한 가시적인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위폐문제를 갖고 '협상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으며 대북 접촉 제안은 위폐 방지를 위해 미 애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북한에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6자회담과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오후 "조·미 쌍방은 6자회담 단장급에서 회담을 열고 금융제재 문제를 토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미국 측은 자기의 언약을 뒤집고 회담 자체를 회피하는 신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북한은 대북 금융제재 논의를 위한 북미 양자회동을 6자회담과의 연관 속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그 회동은 6자회담과는 관련이 없을 뿐더러 '협상'이 아니라 금융제재 조치를 북한에 '설명'해주는 자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관계 기류도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일 북한이 베트남처럼 가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대결행위'라고 규정한 뒤 "우리의 신의와 선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평통의 발언은 군사회담 연내 개최 무산과 경협사업 부진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도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어 몸값을 더 올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측은 올해 갖기로 합의했던 장성급 회담과 군사당국자(장관급) 회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경의·동해선 철도 및 도로 개통식,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수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사업 역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진의가 어디에 있든 북한이 남북관계의 끈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북측의 진의는 올해 당국 간 회담으로는 마지막이 될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12월 13∼16일·제주도)을 통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