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연구전담TF' 내년 2월 가동

5차 SPI회의 마쳐..전시작통권 협의 내년 SCM에 보고

한미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을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팀(T F)을 내년 2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전시작통권 연구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미국측도 10여명의 TF를 만들 예정이어서 내년 2월부터 한미간에 정기적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령급을 팀장으로 양측 실무자 20여명이 참여할 TF회의에서는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도록 전환하는데 따른 각종 예규 및 연합작전 교리 수정, 주한미군 및 유엔사 지위 변화, 연합방위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한미는 6일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에서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제5차미래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양국은 전시작통권이 지휘관계 연구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전시작통권이 포함된 미래 지휘관계에 관한 TF 및 SPI회의 협의 결과를 내년 10월께 열릴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일정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미는 2006년까지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제외한 나머지임무를 추가로 넘기는 문제와 관련, 이를 식별하는 업무를 전담할 '운영팀'을 가동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절반씩 맡고 있는 한미 지상구성군사령부(GCC) 의 참모를 늘려 지상작전 분야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높이기로 하고, 한국군 영관급장교 40∼50명을 보강하자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재조정 추진상황을 비롯한 연합방위태세, 안보협력증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제6차 SPI회의를 내년 2월 미국에서 갖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