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선진국 진입 위해 개헌해야"

선진헌법연구회 토론회

통일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선진헌법연구회(대표의원 김재원)는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 헌법 현안에 관한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도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경우 양 조항 간에 해석 문제가 발생해 학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 "87년 체제의 변화를 통해 평상국가로 권력의 통치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가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헌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때를 대비해 이론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