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최소화 '공기관 분산배치' 대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탈락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30일 경북도청에서 이전대상 13개 공공기관과 정부관계자와 함께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이전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경북도는 13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한 곳에 집중배치하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의 혁신도시별 분산 배치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간 유치경쟁이 뜨겁게 진행돼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됐지만 탈락지역의 반발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지역에만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기보다는 몇 개 도시로 분산해야 탈락지역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혁신도시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경남과 마찬가지로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광역시의 경우 분산배치가 가능하지만 도는 집단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분산배치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