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속내 달라도 "수사형평성 불만"

檢불법도청 'X-파일' 중간수사 발표 반응

여야는 14일 옛 안기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서로 다른 각도에서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은 구속한 반면 불법도청의 원조격인 김영삼 정부 시절의 안기부 관련자들은 불기소한 점을, 민주노동당은 삼성그룹의 불법대선 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을 각기 문제삼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도청 의혹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가 김영삼 정부만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여야는 X파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X파일 특별법·특검법 입법 문제를 이번 검찰수사 결과와 결부시키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X파일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X파일을 둘러싼 수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뒤늦게라도 불법도청의 전말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도 불법도청 의혹이 잇따르고 있고, 진대제 장관의 (도청 관련) 설명이 왔다갔다 했던 점도 이런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며 화살을 현 정권으로 돌렸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고소장은 변론요지에 가깝다"고 비판한 뒤 "무엇보다 사건 몸통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한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국정원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검찰의 이번 발표 내용이 김영삼 정권 시절 자행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8월 5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성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당시 대국민 사과성명을 통해 안기부 시절 불법감청팀인 '미림'의 불법행위는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감청이 이뤄졌으며 정부 당국이 완강히 부인해 온 휴대전화 감청까지 이뤄졌다고 고백함으로써 일대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는 최소한 'DJ 시절에도 불법감청이 이뤄졌다' '휴대전화도 감청됐다'는 큰 고백을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국정원 성명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검찰의 발표가 이뤄진 14일 "신뢰받는 세계 일류의 정보기관으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연합뉴스

사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X파일 공대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X파일'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민노당 문성현 비대위 집행위원장, 노 의원, X파일 공대위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