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지예산, 市예산의 20% 넘어

대구시의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관련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등도 복지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2006년 복지예산은 4천676억 원. 내년 총예산(일반회계 기준) 2조 2천 678억 원의 20.6%.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2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서 최상위급 수준이다. 올해 복지예산 3천416억 원보다는 1천259억 원(36.9%)이 늘어났다.

내년 대구시 전체예산이 3.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복지예산 증가율(36.9%)은 10배가 넘는 놀라운 수준인 셈.

증가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가 현실화된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시는 노인인력 운영센터에 38억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경로연금(15억 원) 노인시설 기능보강(14억 원) 등의 예산을 늘리는 등 고령화 사회대비 노인복지 예산으로 581억 원을 책정했다. 또 보육시설운영 256억 원, 불임부부지원 22억 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 2억 원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배정했다.

복지전문가들은 "초고속 노령화 추세에다 저출산까지 겹쳐 이들 문제해소를 위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전체적인 복지예산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65세 이상 가구주의 절반가량이 노후 준비 없는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돼 세금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최근 10년 사이 11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대구시의 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20%를 넘어선 데는 경기악화로 저소득층이 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대구시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7만9천904명에서 올해는 8만8천286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7~8%씩 증가추세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