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난동시 가스총 발사

앞으로 법원 청사나 법정에서 심한 난동이 발생할 경우 가스총이 발사된다. 대법원은 2일 민원인들의 법정내 소란을 막고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창설했다.

개정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경비관리대는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순차적으로 창설되며 대원들은 평소 휴대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게 된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경비관리대가 법정 출입자에 대한 검색, 법정내 구속영장 및감치 집행, 증인·방청객 신변보호, 법정 질서 및 보안 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의 보안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경비관리대 설치는 지난해 서울 소재 법원에서 피고인 가족이 고소인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피고인인 남편이 증인선서를 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입법화됐다.

그간 법원 방호는 법정 경위와 청사 방호원·청원경찰·민간경비요원으로 이원화돼있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경비관리대로 모두 통합됨으로써대법원은 비상기획관, 일선법원은 총무과장의 지휘를 받게 됐다.

미국의 경우 독립적인 법원경찰은 없지만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법무부 소속의 연방마샬 94명과 연방총무국이 94개 지역 법원의 방호를 담당하며 주법원은 대부분 선거로 뽑히는 보안관이 4년 임기제로 법원 보안책임을 진다.

일본은 별도의 청원경찰 없이 정리와 법정경비원 및 경찰관과 계호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은 법정소란이거의 없어 재판장이 필요시 법정경위를 비상호출하는 방호 시스템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금년에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 900여명규모의 전국 법원 경비관리대를 편성한 후 2008년까지 대원 규모를 1천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