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私學法 홍보 도구로 삼나

교육부가 비리 사학을 척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북 경산에 위치한 아시아대는 2007년부터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폐쇄 계고 조치를 받았다. 창립 총장인 박모 씨와 공동 설립자 겸 이사 김모 씨가 채용을 미끼로 '검은 돈'을 받은 데다 교비까지 횡령했다. 대구 경북 지역 사립대에서 불미스런 일이 터져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교육부가 내린 조치는 당연하다.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아시아대 비리는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교육부가 '열린 귀'를 갖고, 아시아교육재단 측의 불법과 비리를 즉각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최순영 의원(교육위 소속'민노당)은 아시아대의 비리가 개교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는가. 개교 석 달 뒤인 2003년 6월부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재단이 교직원에게 불법을 강요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대학 문을 열자마자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사학을 방치하다가 2005년 하반기에야 '뒤늦은 감사'를 실시, 학교 폐쇄를 계고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동안 대학과 교육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믿고 이 대학을 지원했던 학생과 선량한 교직원들만 졸지에 다니던 대학을 잃고, 직장을 잃는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교육부가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도'관리와 종합 감사를 지속한다면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투명하게 이끌 수 있다. 이처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하다. 곪아 터진 비리 사학의 부정을 내세워, 개정 사학법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홍보 수단으로 내세우는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