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제 최소화하라니까 되레 강화"

고교학생회연합 설문조사…"교내 인권침해 1순위는 두발규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교육부가 두발 제한을 최소화할 것을 각 학교에 지시했지만 고교생들은여전히 두발 규제를 교내 인권침해 1순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학교가 인권위 권고와 교육부 지시 이후 오히려 두발 규제를 더 강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학고학연)이 지난해12월 전국 고교생 2천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42.7%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 '두발 규제를 받았을 때'라고 답했다.

두발 규제에 이어 학교내 인권침해 2위는 '교사의 감정 섞인 체벌이나 꾸짖음'( 29.4%)이, 3위는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교칙과 학교 행정'(22.9%)이 차지했다. 학생들은 '올해 고등학생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에서도 52.3%가 두발문제를 꼽았고 다음은 입시문제(32%)와 교원평가제(8%)를 들었다.

고교학생회연합회 정성헌(18·울산 삼산고 학생회장)군은 "작년 8∼12월 연합회홈페이지에 올라온 학교에 대한 불만 가운데 두발문제가 84%를 차지했다"며 "게시물내용을 보면 아직도 강제 이발과 두발규제에 따른 자퇴서 강요가 빈발하고 있다"고말했다.

연합회는 "두발 규제를 개정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이행한 학교는 극히 드물고지난해 학생들의 촛불 집회와 문자메시지 시위 이후 오히려 많은 학교가 면학 분위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더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고교생들은 작년 5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두발제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잇달아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진정을 받아들여 두발규제를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교육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것을 각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