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입생 배정 거부' 법질서 수호 강력 대응

청와대는 6일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정리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 실장에게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보고받고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데 따라 이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이런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지휘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대해서는 성역없이 조사에 착수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 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 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감사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법무.교육.행자부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적발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조치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말했다.

김 대변인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챙길 방침이며, 정부는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 대책회의에는 이 실장을 비롯,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 황인성( 黃寅成) 시민사회수석,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조기숙(趙己淑) 홍보수석, 이원덕(李源德) 사회정책수석, 이호철(李鎬喆) 국정상황실장, 김진경(金津經)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