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년 사형판결 1만건

최고 인민법원 "11%는 재심서 감형" 밝혀

중국에서 매년 1만 명의 사형수 가운데 1천 명가량이 감형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 8일자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방법원의 사형판결을 재심, 이중 11.2%를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작년 1∼11월 사이 전국에서 총 48만 건의 사건을 심리, 이중 6만2천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었고 3만1천여 건은 재심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 번도 사형판결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던 중국이 이례적으로 관련 수치를 밝힌 것은 사형판결이 과다하고 억울한 사형집행이 많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국은 이번에도 몇 명에 대해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전국에서 매년 1만 명가량에 대해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는 비공식 통계를 감안하면 최고법원의 심리로 대략 1천 명의 사형수가 생명을 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천충린(陳忠林) 충칭(重慶) 시난(西南) 정법대 교수는 중국에서 매년 1만건의 사형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90년 지방법원에 이양된 사형 승인권을 최고법원이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을 집계해 지난 2004년 전세계에서 3천800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중 90%인 3천400명이 중국 사형수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중국은 매년 춘절(春節·설)을 앞두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대규모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춘절을 앞두고 2주 동안 200명을 처형했으며 2개월 동안엔 650명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