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3년내 40% 대폭 인상

환경부 종량제 10년 평가…경제효과 8조

환경부는 전국 평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현재 384원(20ℓ 가정용 기준)에서 3년내 540원으로 40% 이상 인상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환경부가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 1.03㎏으로 시행전인 94년 1.33㎏에 비해 10년간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급증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2㎏)과 영국(1.59㎏), 일본(1.12㎏) 및 OECD 30개국 평균(1.56㎏)보다 적었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 ( 1995-2004년) 간 약 8조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환경부는 말했다.환경부는 쓰레기 봉투값 현실화 차원에서 3년내 가정용 봉투값을 40% 올리는 방안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어서 전국 평균 연간 1인당 봉투 지불액이 현재 9천원에서1만5천원으로 높아져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간 쓰레기 봉투값은 73.8% 올라 상수도(100.3%)와 하수도(119.4%)에 비해낮았고, 연간 1인당 부담액도 종량제 봉투가 9천원(현실화율 42.9%)인데 비해 상수도 5만2천원(현실화율 86.2%), 하수도 1만9천원(현실화율 61.5%)이어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봉투값 '가이드 라인'을 제시, 시군구별 연차 인상을 유도키로 했으며 4월중 수수료 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값(20ℓ 기준)은 부산 해운대.부산진구가 9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아 장당 740원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주요 시도별로 봉투값은 서울이 384원, 부산 805원, 대구 430원, 인천 572원, 광주 470원, 대전 440원, 울산 460원, 경기 418원, 강원 306원, 충북 288원, 충남 3 14원, 전북 254원, 전남 266원, 경북 253원, 경남 430원, 제주 395원 등이다. 또 10년 간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7조7천316억원,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3 천11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일반 시민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량제 효과에 대해긍정적인 의견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쓰레기 불법 소각 또는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나타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 신고꾼 문제 등이 끊이지 않아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은 1인당 지급한도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포상금 지급액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쓰레기 중 유해물(폐의약품, 수은온도계 등)에 대한 수거.처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대형 폐기물은 인터넷 예약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결재가 가능토록하고 인접 지자체 간 공동수거 체계를 도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