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개혁 개방은 '실천의 문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대적인 개혁 개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김 위원장은 "중국 발전은 중국 공산당의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등 새로운 노선과 정책의 실현에 전체 인민을 힘 있게 불러들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농민 등 무산 계급 외에도 자본가와 지식인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이들의 이익도 포용한 중국의 개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말이다.

경제 발전은 자본가의 이익과 입장이 존중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김 위원장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자본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중국 공산당보다 자신들의 체제를 우월적으로 평가하던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볼 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평가는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케 한다. 일당 독재의 폐쇄적인 지배 구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고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문제도 김 위원장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회담 참가 권유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고도 했다. 6자회담 재개와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은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갈등 고조는 우리의 외교 환경을 어렵게 한다.

개혁 개방은 말이나 의지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중국 개혁 개방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김 위원장에게 다가온 숙제는 바로 실천이다. 군을 주축으로 한 지배 구조의 변화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외교 자세를 벗어나야 한다. 외교 무대에서의 고집은 고립을 부르고 고립은 경제 발전을 불가능하게 한다. 경제가 살아야 북한 사회의 건전성이 보장된다. 김 위원장의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