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국가는 비만도 관리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성인 인구 10억 명이 과체중이고 3억 명이 비만이며 이중 250만 명이 비만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비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만에 대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비만 실태와 정부가 제시하는 비만 대책, 외국의 비만 퇴치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이슈의 배경

세계보건기구가 비만과 전쟁을 선포한 건 2004년 5월이지만, 이미 선진 각국이 비만과 국가 차원의 전쟁을 개시한 지는 오래 전의 일이다. 비만이 가장 심각한 미국의 경우, 2003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경비 소요가 365억 달러에 달하였고, 성인 비만으로 갈 수 있는 청소년 비만을 방치할 경우 인류의 평균 수명이 2~5년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식습관의 서구화 및 신체활동량 감소에 의해 비만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범 부처 차원의 '국가비만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는 비만 예방을 더 이상 민간 차원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인식 속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만 대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세계 각국의 비만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만 실태 및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만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세계 각국의 비만 퇴치 정책

미국 - 1980년대부터 비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은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미 국세청은 의사 처방을 받아 수술·투약·상담을 할 경우 비만 치료비가 소득의 7.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으며, 연방 의료보험공단은 비만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하루 5회 이상 과일·채소 섭취하기, 간식 먹으며 TV 보는 시간을 주10시간 이하로 줄이기, 자전거 타기·걷기에 편리한 도시 만들기 등의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 15세 이상 비만 인구가 1천700만 명으로 조사된 프랑스에서도 '비만과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비만과 과체중을 생각하는 모임'이란 사회단체는 매주 토요일 토론회를 열어 비만 예방 교육과 걷기 운동 등 비만 예방 운동을 펴고 있다. 그리고 음식점 메뉴에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정크푸드(비타민, 미네랄 등은 없으면서 열량이 높은 음식) 광고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 - 영국 정부는 학교 급식 또는 자판기에서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감자튀김, 햄버거와 소시지 등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모든 종류의 정크 푸드를 추방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만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식품 및 음료수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 '건강일본21 2000~2010년'이란 프로그램을 개발, 아동 비만 비율을 현 10.7%에서 2010년엔 7% 이하로 줄이고,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을 27.1%에서 25% 이하로 절감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 우리나라의 비만실태

우리나라에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강도 높은 '비만 퇴치정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최근 32.4% (체질량지수 25%이상)로 지난 10여 년간 1.6배 (여 1.3배, 남 2배)나 늘었으며, 소아비만(초등학생)의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2배 정도 급증하는 등 그간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비만'이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비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선진국처럼 빠른 시일 내에 비만 인구 비율이 60~70%수준까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정부의 대책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비만관리를 향후 국가 보건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비만 치료기술 및 관련 치료제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등 범국가 차원의 강도 높은 '비만퇴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 운동 활성화, 의료적 접근'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향후 5년간 '비만 극복 2010'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비만 치료비 지원책이 눈에 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가 30(25가 넘으면 비만으로 간주)이 넘는 고도비만 환자의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식품 포장지에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넣거나 열량 및 지방 함유량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식품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열량이 높은 식품은 외면당하는 대신 다이어트용 식품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 비만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패스트푸드 광고는 밤 9시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조성 때 운동시설이나 공원 등을 일정 비율 이상 만들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등을 많이 조성한 도시는 '건강도시'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비만 가이드라인 제정과 '하루에 5회 이상 과일·채소 섭취' 캠페인을 시행 중인 미국처럼 비만 예방 식생활 지침 제정도 눈길을 끈다.

■ 결론

비만은 경제적인 개념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이해하면 된다. 즉 input와 output이 0이 되어야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되며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0의 초과상태 또는 0의 미만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증가해 국가적 경제 손실까지 커진다. 이러한 불균형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가 표방한 '국가비만대책위원회'의 발족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비만 문제에 접근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광범위한 국민홍보를 해야 한다. 국민홍보를 통해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생활 유지, 식생활의 한국화 및 신체활동의 증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영양 지식과 활동 지식을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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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