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스크린쿼터 축소' 반발 기류

정부가 26일 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인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정치권은국회 문광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문광위 소속 우리당 김재윤(金才允),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민주당 손봉숙( 孫鳳淑),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은 성명을 내고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스크린쿼터는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며"정부가 축소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회 고유권한으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문광위 소속인 우리당 이광철(李光喆) 우상호(禹相虎) 강혜숙(姜惠淑) 의원 등 3명도 별도 성명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다른 산업을 위해 영화, 나아가문화는 포기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스크린쿼터는 '문화독점' 에 반대하는 일종의 공정거래제도이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문화를 팔아먹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도 "최근 석달간 한국영화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지만, 일순간의 호조를 가지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영화의 근본을 해치는것"이라며 "이는 남북 해빙무드를 이유로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일부에선 한.미경제협력의 걸림돌인 스크린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우리당 소속인 이미경(李美卿) 국회 문광위원장은 "스크린쿼터가 대폭 축소된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미국 뿐아니라 우리나라도필요한 것인 만큼, 이제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우리 영화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익 차원에서보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통해 한미 경제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동의한다"면서"국산영화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국익에 비춰 (스크린쿼터 축소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