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배경·전망

정치 복원?…사학법 재개정 합의 불투명

여야가 '산상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의 소모전은 불필요하다는 여야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이후 등원 거부와 장외투쟁을 지속해온 한나라당에선 강경투쟁의 피로감이 역력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지난 연말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까지 단독으로 끌고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일단 국회 정상화를 통해 정치를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이 깊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윈윈'을 위한 국회정상화 합의=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주효했다. 한나라당은 치밀한 계산하에 등원수순을 밟아온 것으로 보인다. 12일 비주류인 이재오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후 등원을 의미하는 '병행투쟁론'이 급속하게 대두됐고 박근혜 대표도 서서히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장외투쟁은 '시국강연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26일 박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 이후 4일 만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산상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언젠가는 국회에 들어가야 했고 지방선거 전이냐, 후이냐라는 선택만 남았었다"면서 "이 정도만 해도 명분은 찾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과의 등원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도 단독으로 끌고가야 할 입장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는 필수였다. 이미 지난 연말 임시국회에서 전례 없이 새해 예산안까지 단독 처리해 여론에 부담을 느껴온 터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도 이번 협상을 '윈윈'으로 평가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은 '선 등원, 후 논의' 원칙을 지켰고,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온 한나라당의 의견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잘될까?=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한나라당이 원하는 방향의 재개정이 곧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합의 후 여야 입장을 종합하면 아직 열린우리당은 "재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당초 계획했던 시국강연회 형식의 장외투쟁을 통해 장외압박을 계속하며 원내에서 재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난해 사학법 처리과정에서 사회를 본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퇴요구도 사학법 재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