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위직은 검사 수사지휘에 '관대'

경찰관 설문조사 결과 48.9%는 부정적 견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대립하고 있음에도 하위직 경찰관들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기 안산경찰서 박지영 수사과장(경정)이 발표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작년 6월 전국 수사경찰관 358명을 대상으로 검사지휘를 받는 수사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반응이 나왔다.

응답자의 48.9%(175명)가 검사지휘가 업무 처리에 비효율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보통'이라는 경찰관은 30.4%(109명)였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20.7%(74명)였다.

계급별로는 순경의 34.8%, 경장 44.1%, 경사 59.8%, 경위 이상 60.6%가 검사 지휘가 비효율적이라고 답해 계급이 높을수록 검사지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찰관의 직무만족도와 관련, '보람을 느끼는가'란 질문과 '직무수행에 의욕을 갖고 있는가'란 물음에 각각 45%와 53.6%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사회적으로인정받는가', '시민들이 협조적인가'는 항목에선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는 '사무실 환경 및 수사장비'가 1순위로 꼽혔고 후생복지, 승진제도가 그 뒤를 이었다. 박씨는 "범죄는 계속 늘어나지만 수사경찰은 기피 분야로 전락했다"며 "수사경찰관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려면 검찰과 합리적 수사권 배분과 함께 성취감을 고취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