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PKO상비체제 참여수준 격상키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우리 군의 규모를 늘리고 최종 파병까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PKO 유엔상비체제(UNSAS) 참여 수준을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2008년까지 4만 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병력절감 계획에 따라 올해 6천383명의 병력이 감축되고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가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국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이행과제와 국방정책 목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PKO 상비부대를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 훈련에서 파병까지 의사결정 기한을 줄여 신속히 내보내고 유엔 PKO사무국에서 분쟁 유형별로 부대규모를 정해 놓은 UNSAS체제에 참여하는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마련되면 PKO에 참여하는 우리 군의 부대규모나 병력 수가 늘어나고 파병기한도 단축돼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또 올해 병력 6천383명을 감축하고 현재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휴일 예비군훈련제도를 전 부대로 확대하며 인터넷을 통한 훈련소집도 전면 확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환경오염 치유결과에 따라 연도별 기지반환 계획을 재조정하겠다고 보고해 반환 일정이 상당시간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미국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춘천 캠프 페이지(19만4천 평),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16만3천 평) 등 총 11개의 기지 96만4천여 평을 지난해 반환하기로 우리 측과 합의했으나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한 입장차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 특성에 맞는 정신교육기법을 개발해 지휘관에게 지속 제공하려고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장병행동과학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