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4천억원 초과징수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걷어들인 국세수입이 목표치보다 4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127조4천억 원으로 2004년보다 9조6천억 원(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때 잡았던 전망치 130조6천억 원에는 못미치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했던 최종 전망치 127조 원보다는 4천억 원(0.3%)을 초과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 것은 부동산 거래와 2004년의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난데다 증시호황으로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 땅값 상승, 임금근로자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5.2% 늘어난 24조6천억 원이 걷혔고 법인세가 기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20.8% 증가한 29조8천억 원이 징수됐다.

또 증시호황으로 증권거래세가 전년보다 무려 82.1%, 예산보다 41.4%가 각각 늘어난 2조4천억 원이 걷혔고 상속·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 땅값 상승에 따른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오른게 따라 전년보다 9.6% 증가한 1조9천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 과세대상 품목 축소등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한 4조4천억 원에 그쳤으며 관세도 환율하락으로 전년보다 7.0%가 감소한 6조3천억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처음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예산보다 3천억 원(37.0%) 적은 4천억 원이 걷혔고, 주세는 2조6천억 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목표치에 비해서는 2.5%가 미달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