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引上 후유증 최소화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연 4%로 또다시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세 번째다. 한은은 콜금리 인상 배경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를 내세웠다. 경기가 회복된다니 콜금리 인상은 분명 반가운 신호다. 하지만 환율과 유가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불안하고 대출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한층 가중되게 됐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고, 당위성도 인정된다. 각종 경기 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가격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경기 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잠재돼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다. 또 한'미 간 정책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도 감안했을 것이다.

콜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되나 추후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올려 예금보다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가계는 금리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자칫 회복 기미를 보이는 소비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실제로 소비 회복세는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환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산층도 외환위기 이전 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조세 정책도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금리 정책마저 양극화를 부추긴다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설자리가 없다. 금리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