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재경차관 "스크린쿼터 FTA 관계없이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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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BBS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스크린쿼터 제도는 법으로 대한민국 모든 영화관에서 1년의 40%인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케 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화부문에서 가장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정부가 이같이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영화계가 미국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양수리에 영화종합촬영소를 국민의 세금을 털어넣어 해줬다"면서 "영화계는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영화진흥기금 500억원을 주고 시장점유율이 40%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키로 약속했는데 현재 기금은 1천500억원 받고 시장점유율은 6 8%나 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