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끝내 재산권 행사 가능

지적도-대지 안 맞는 '지적 불부합지'

지적도와 실제 땅 경계가 달라 지적 측량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김천 감문면 태촌리 속칭 배시내 마을의 주민들은 이제 한시름 덜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은 6·25 전쟁 이후 집들이 복구됐지만 지적도와 대지 경계가 맞지 않는 고질적인 '지적 불부합지'로 방치돼 왔다. 이 때문에 지적 측량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주민들은 재산 처분은 물론 건물 신축도 제대로 못했다.

이에 김천시는 2년 전 주민들에게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토지측량 수수료 2천900만 원을 들여 대지 233필지, 1만3천800여 평에 대한 지적측량에 나서 최근 지적도를 실제대로 고쳤다.

이에 김재우(57) 이장은 "땅과 지적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고 이 사실을 안 것도 불과 12년여 전이다. 그동안 토지분쟁이 끊임없이 있었으나 이젠 해결돼 집도 새로 짓고 자식들에게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