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해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사망 또는 주택이전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 주는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이 미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대.

금융회사의 아이디어상품으로 출시된 이 상품은 고객이 오래 살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금융기간이 대출기간을 제한하면서 실적이 지지부진했다. 고객들도 일정 기간만 대출을 받아 사용한 뒤, 나중에 집을 날려버릴 수 있어 이용을 꺼렸다.

그러나 1989년 연방주택청이 역모기지론인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을 취급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연방정부가 주택가격 및 금리 변동, 대출자의 생존기간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때문. 그후 주택담보대출 전문회사인 '패니매'와 정부출자기관인 '폼키퍼'가 출범하면서 역모기지론은 대표적인 노후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도 1981년 도쿄도의 무사시노(武藏野)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역모기지론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버블(=거품) 경제의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1990년대 말까지 보급이 부진했다. 최근에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역모기지론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 역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공공단체와 건설회사 중심으로 역모기지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역모기지론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다.

석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