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확대 野에 제안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월 지방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로 치러낸다면 선거 혁명이 정착될 것"이라며 선거공영제 확대를 정치권에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따라서 5월 지방선거를 더욱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것을 제안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사회 양극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우리당이 추구하는 1차 원칙은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세출구조개혁 특별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요건을 실효성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연간 8시간의 민방위 집체교육 폐지 및 통신교육으로의 대체, 민방위대원의 편성 연령 및 기간 단축 등 민방위 교육 개선 방안과 예비군 복무 기간을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연차적으로 단축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와 관련, ▷40만 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 신축 관련 규제개혁 방안 마련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혜택 제공 및 인증마크 부여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강화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올 상반기 제정 및 예산 520억 원 투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8만 개 마련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학등록금 현금 분할 납부, 농어촌 우수고교 제도 확대시행, 학사운영의 자율성 부여 등을 제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