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국민 이름으로 하는 것"

신임 법관 임용식 훈시서 강조

최근 기업범죄 엄단을 강조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20일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법관 임용식 훈시를 통해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임 법관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며 깊은 성찰을 통해 올바르고 균형잡힌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법원장은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20일 오후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전입·신임검사 신고식 훈시에서 "법복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을 가려주는 '특권의 망토'가 아니라 여러분을 발가벗겨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옷'이다. 검사의 길에 감추어진 사생활은 있을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의 바른 몸가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