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전도사 되겠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한때 구미시장 출마를 저울질했던 김성조(구미갑·사진) 국회의원이 지역 여론에 밀려 출마를 포기한 뒤 국회에서 지방분권 전도사 역을 맡겠다고 다시 자임하고 나섰다.경북도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16, 17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지방분권을 외쳤다. 시도 때도 없이 지방분권만 얘기하다보니 뜬금없이 들릴 때도 많았다. 이런 탓인지 김 의원이 여론의 중심에 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 김 의원이 최근 지방분권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먼저 대법원장만이 할 수 있는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각 지방법원장도 할 수 있도록 공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여야 의원 9명이 지난달 공동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4조500억 원에 이르는 공탁금의 80%를 과점하고 있는 조흥은행으로서는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싼 금리(2%)에 조달하는 길이 트인다.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4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탁금 및 보관금 보관은행의 지방은행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또 오는 7월 이후 지방분권 의식에 투철한 국회의원 13명과 13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가칭) '13+13 클럽'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방의 권익을 옹호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중앙집권화 정책을 펼쳐도 지방은 정보가 늦거나 서로 단결하지 못해 강 건너 불 구경한 경우가 많았다"며 "소속 정당을 떠나 정보를 서로 공유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