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수용 거듭 촉구

이재오 한나라 원내대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며 감세정책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갈수록 살림은 쪼들리는데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고 물가는 뛰고 있다. 여기에다 세금까지 쥐어짜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면서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 LPG특소세 면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취·등록세 면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은 허리띠를 줄이고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몸집만 늘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냐"며 "70개가 넘는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고, 장·차관 수를 줄이고, 각 부처 예산도 최소한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이번 날치기 사학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이 비리집단이라는 전제 아래 외부 사람을 무조건 이사로 임명하게 만든 것"이라며 "비리사학은 엄단하되 건전사학은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사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그것도 7년 만에 감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표적감사, 기획감사, 정치공작"이라며 정치공작 중단을 촉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