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에 핵배치 가능성 포함"노회찬 의원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는 한반도에 주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대북 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배치 가능성과 주한 미군 감축,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등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입수했다는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2004.12)' 문건을 인용, 이같이 밝히고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2003.7 FOTA 3차 회의자료) 내용을 인용,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 인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토지 무상공여 및 방위비 분담금 등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당위성 제한'을 꼽고, '토지 무상공여 및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목적으로 주둔한다는 전제하에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전대비책으로 '방위비 분담금 조정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청와대 문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헌법 60조상의 국가안보 및 주권 제약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한미 간 합의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불법증여 사건과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8천억 원 사회기금 헌납에 대해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획득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내놓는 것이 올바른 사과법일 것"이라며 "삼성에버랜드 주식 총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