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犯罪 방지 대책 신속히 마련을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어린 소녀가 살해된 참혹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는 현행의 형사 처벌과 신상 공개 제도만으론 인면수심의 이 같은 악질적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담은 법안을 신속히 만들어 내야 한다.

국회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이 10개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무슨 일이 터져서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의 속성이 예외 아니게 드러났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내기 바란다.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의사 능력을 감안할 때 공소시효 연장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성범죄자의 야간 외출 금지와 집 앞 팻말 설치, 화학적 방법에 의한 거세와 전자팔찌 착용 등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방안은 국민적 여론과 법리와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 제도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는 정부의 인권 정책과 대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듯한 논의를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최소한, 저항 능력 없는 어린이가 범죄자의 손에 유린되고 그 범죄자가 다시 똑같은 범행을 자행하는 일은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들끓는 국민의 목소리다. 어린이 보호 방안의 토대가 마련되면 전체 성범죄 대책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