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의 외교 활동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선공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3년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현 참여정부 대북정책 3년의 현주소를 ▷첩첩산중(疊疊山中) ▷동상이몽(同床異夢) ▷외화내빈(外華內貧) ▷백년하청(百年河淸) 등 4가지 4자성어로 요약했다.

송 의원은 "북핵문제는 '갈수록 태산(첩첩산중)'이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해서도 남북이 따로 그림을 그리는 상황(동상이몽)"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외화내빈)' 식이 계속되고 있고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역시 세월만 보내고 있는 백년하청 상태"라고 수위 높게 비난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외교 실정을 지적하는 데 거들고 나섰다.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 및 안보 분야에 있어서 소위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식으로 대미 외교 노선상의 갈등이 대내외적으로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다"며 "균열과 혼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내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형주 의원은 정부 외교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통과 통신, 인터넷 문화 확산 등 외교의 활동무대와 업무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시스템의 변화를 이뤄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재외공관망의 정비와 확충, 인력증원 등 외교조직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선병렬 의원은 FTA협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결국 농촌 일자리가 사라지고 농업 노동력의 40%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