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위탈피 '국민 곁으로'

엄숙과 권위로 포장돼 있던 법원이 공보담당 판사를 지명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구고법을 비롯한 전국 5개 고법에 기획법관제를 신설했다. 이들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갖고 있는 사법행정권한이 각급 법원장에게 분산·이양됨에 따라 늘어나는 법원장의 사법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과의 연락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와 연계된 사법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법원의 공보관 역할도 한다. 대구고법 기획법관에는 김연우 판사가 지명됐다.

대구지법도 6일부터 공보를 담당하는 판사를 지명·운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법원의 공보 업무는 관행적으로 수석부장판사가 해 왔으나 좀 더 역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판사를 지정하게 된 것.

기획법관과 공보판사는 판결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언론 등에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업무도 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정책과 판결 취지를 국민에게 잘 납득시키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