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의원 "참여정부 3년간 토지보상비 3배"

참여정부 3년간 토지보상 면적은 정체 감소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비는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안택수(대구 북을)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의 토지수용보상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전체 토지보상액은 2002년 6조6천589억 원에서 2003년 8조3천461억 원, 2004년 14조583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2005년 보상비는 약 18조 원으로 추계돼 참여정부 출범 3년만에 토지보상액은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토지보상면적은 2002년 1억3천210㎡, 2003년 1억5천689㎡, 2004년 1억5천593㎡로 2003년에는 전년 대비 18% 증가에 그쳤고 2004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토지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를 2002년에 평균 3.5%, 2003년에 14.12%, 2004년에 18.36%, 2005년에 18.94% 등 51.42%나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